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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190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1노528.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2021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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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다음글	[형사]정범들이 인테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고객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게 한다고 홍보하고 위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대화방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