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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91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2노33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2노33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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