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를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고인이 배포한 만화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는 등장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인 주장 만화의 여러 성교 장면 중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 만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20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358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2노203.pdf
[판결요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를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고인이 배포한 만화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는 등장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인 주장 만화의 여러 성교 장면 중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 만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2노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싫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좌우를 흔드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다음글	[형사]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