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233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2022누2535.pdf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대방 측 공동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다음글	[형사]이사가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