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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사가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업무상배임)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165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1노414.pdf
[판결요지] 이사가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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