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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대구고등법원2020나22408)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145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2408.pdf
[판결요지] 1.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정수기 등의 설치ㆍ점검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마스터’들에 대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함 2. 도급제 근로형태에서 회사의 채용공고ㆍ고객안내 및 근로자의 업무구조ㆍ근무형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마스터)들의 근로의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금액을 계산함 [대구고등법원2020나22408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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