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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511)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172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1노511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pdf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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