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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9-02
조회수	163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2누2016.pdf
[판결요지] ‘가스배관 이설 기술용역사업’ 입찰공고에서 신청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정하였지만, 위 발주사업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자 자격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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