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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478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나25749.pdf
[판결요지]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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