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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주시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에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훈련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주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계획한 훈련 및 대회참가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인보이스 제출과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2021노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169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487.pdf
[판결요지] 경주시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에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훈련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주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계획한 훈련 및 대회참가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인보이스 제출과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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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즉 ‘피고인이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파일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