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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즉 ‘피고인이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파일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243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549.pdf
[판결요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즉 ‘피고인이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파일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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