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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 502 준유사강간 등]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399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502 준유사강간 등.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준유사강간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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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갑을 통하여 피해자 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에게 ‘보험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결한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