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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갑을 통하여 피해자 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에게 ‘보험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결한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사기 등]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206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을 통하여 피해자 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에게 ‘보험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결한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사기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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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