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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 사건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로서,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162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누4237.pdf
[판결요지] 이 사건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로서,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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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
다음글	[형사]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