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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205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459_유기치사.pdf
[판결요지]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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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