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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사실은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5임에도 마치 1.0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신체검사서를 피고 법인에게 제출하여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약 6년간 근무하던 중,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원경찰로 임용하였으므로, 위 임용은 임용취소 요건을 정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해고무효확인]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179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나21372 해고무효확인.pdf
[판결요지] 원고가 사실은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5임에도 마치 1.0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신체검사서를 피고 법인에게 제출하여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약 6년간 근무하던 중,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원경찰로 임용하였으므로, 위 임용은 임용취소 요건을 정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해고무효확인(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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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
다음글	[행정]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 양도소득세 무과분처분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