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손해배상(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667
첨부파일	[1]대구고등_21나25763.pdf
[판결요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손해배상(기)(미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에 그 채권을 표상하는 증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대여금]
다음글	[민사]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통행금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