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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외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하여 위임인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에게 매월 정기금의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이의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위임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과 정기금 채무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여, 정기금을 현가로 산정한 일시금의 손해배상을 명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4173 손해배상(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204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나24173 손해배상.pdf
[판결요지] 소외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을 도과하여 위임인으로 하여금 소송상대방에게 매월 정기금의 지급할 것을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임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위 정기금 상당의 손해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이의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위임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과 정기금 채무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여, 정기금을 현가로 산정한 일시금의 손해배상을 명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4173 손해배상(기) 상고기간중,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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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