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2-05
조회수	211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피고들 3명과 원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조합에서 탈퇴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조합은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탈퇴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채무(소극재산)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합의 순자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산출하고, 조합의 순자산에 원고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분배할 가액을 산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배당금(심불확정)]
다음글	[민사]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