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79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나21877 약정금(확정).pdf
[판결요지]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
다음글	[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0.까지 3억원을 투자한다. 2011. 6. 18.부터 2020. 12. 31.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약정금 (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