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0.까지 3억원을 투자한다. 2011. 6. 18.부터 2020. 12. 31.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약정금 (심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84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6479 약정금(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0.까지 3억원을 투자한다. 2011. 6. 18.부터 2020. 12. 31.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약정금 (심불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다음글	[민사]원고들이 피고종중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종원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부계혈족유전자 감정결과 원고들의 유전자와 피고종원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종원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이 원고들의 선조로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선조와 피고 종중원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상호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