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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장에 로봇을 제작·공급·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2019나23160 물품대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56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3160 물품대금(상고기각).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장에 로봇을 제작·공급·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2019나23160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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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채무자회사의 거래대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보증계약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0430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