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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착공 2018. 10. 1., 준공 2018. 12. 31.(토목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이라는 조항과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착공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한 ‘착공’의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하는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481(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0나21498(반소) 손해배상(기)(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00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1481 계약금반환(확정).pdf
[민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착공 2018. 10. 1., 준공 2018. 12. 31.(토목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이라는 조항과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착공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한 ‘착공’의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하는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481(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0나21498(반소) 손해배상(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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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건축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피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 공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갑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을 인출하고 나서 제1차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건축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의 5.6배로 대금을 인상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이므로, 제2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 중 시가의 3배까지는 유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98 부당이득금(확정)]
다음글	[민사] 원고들이 의료재단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료재단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에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들이 위 계약에 기하여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의료재단을 운영하다가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위 조항의 의미는 원고들이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상호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686(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2020나20693(반소)약정금 (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