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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228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심불확정).pdf
[판결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기하여 조합원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를 하자, 피고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기 전에는 매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정비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소유권이전등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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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사단이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 사단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534 손해배상 등(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