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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사단이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 사단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534 손해배상 등(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166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6534 손해배상 등(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사단이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피고 사단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사단의 회원이라는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34 손해배상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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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가등기의 등기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10 가등기말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