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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휴유장해가 발생하였고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급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 또는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903 손해배상(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75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4903 손해배상(의)(확정).pdf
[판결요지] 원고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휴유장해가 발생하였고 대학졸업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7급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회복지사의 통계소득 또는 공무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903 손해배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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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피고조합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