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법률 조항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대여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44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대여금(심불확정).pdf
[판결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법률 조항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365 대여금(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원고가, 건축물대장에는 갑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계쟁건물을 정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갑은 을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대구 북구)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은 을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로 정정한 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을 대위하여 계쟁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 소유권이전등기]
다음글	[민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