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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62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pdf
[판결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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