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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사건이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88 취득세등환급(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48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누3688 취득세등환급.pdf
[판결요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소를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도 취득세 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88 취득세등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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