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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 신용협동조합이 건물신축 도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수급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액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임받지 않은 채 기성고를 초과한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수급인에게 지급액 부분을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1153 채무부존재확인(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57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1153 채무부존재확인(확정).pdf
[판결요지] 피고 신용협동조합이 건물신축 도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수급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액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임받지 않은 채 기성고를 초과한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수급인에게 지급액 부분을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153 채무부존재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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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피고가, 피고 농협의 조합원인 원고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농지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에 가입하였을 당시와 달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