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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토지매도인)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을 해제사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에 정해진 피고의 채무 즉 관광농원출입용 도로조성에 필요한 소외인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심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58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심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토지매도인)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을 해제사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에 정해진 피고의 채무 즉 관광농원출입용 도로조성에 필요한 소외인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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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피고가, 피고 소속 버스운전사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조건이 성취되어야 승무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버스운전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교통사고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835 임금(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