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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57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pdf
[판결요지]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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