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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후부과 증여세의 의미와 취지, 성격을 명확히 하고, 2013년 도입된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그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구체적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누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16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9누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pdf
[판결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 제2항에 정해진 증여세(일명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사유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정해진 무신고가산세나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정해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의 의의] 사후부과 증여세의 의미와 취지, 성격을 명확히 하고, 2013년 도입된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그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를 바탕으로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대구고등법원 2019누4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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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제1심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와 같은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의 성격,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