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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안을 실명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된 경우, 피고(대한민국)가 이러한 원고의 시력 악화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교정공무원 등에게 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이들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결국 우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력 악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당뇨병에 관한 약의 처방 및 투약, 주기적인 혈당측정,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관리하여 왔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다투었음
[판단]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왔다하더라도, 구금생활 동안 혈당수치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원고가 2016. 1.경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다면,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따라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의 발병을 의심하고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피고 소속 교정기관은 2014. 9. 30. 1.0이던 원고의 우안 시력이 2016. 5.경 0.2로 급격히 떨어진 원인, 원고의 시력 저하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단순 노안, 안구 건조로만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3차례에 걸친 외부병원 상담 요청도 가벼이 여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였음
원고가 우안의 시력 저하를 호소한 2016. 1.경 안과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증상이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최종 시력 또한 더 양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원고는 구금생활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만성질환으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한 점,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치료가 잘 이루어져도 그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일단 발병하면 치료로써 발병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점,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조절, 운동 등 건강 유지를 위한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가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당뇨망막병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고혈압까지 발병하였던 점, 피고 소속 교정기관이 원고의 당뇨병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대구고등법원 2019나23245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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