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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위임인으로서 수임자인 피고가 지출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본소)부당이득금, 2020나26356(반소)관리비(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77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부당이득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위임인으로서 수임자인 피고가 지출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본소)부당이득금, 2020나26356(반소)관리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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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