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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84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pdf
[판결요지] 계약서에‘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감액함이 타당하거나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이어서 일부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의한 피고들의 채무는 5억 원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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