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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62조,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 퇴거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 토지인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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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62조,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 퇴거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 토지인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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