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들(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의 2/3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공고한 임시총회일에 앞서 위 결정이 정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별도 임시총회 개최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위 개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589 손해배상(기)(심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06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9나26589 손해배상(기)(심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들(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의 2/3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공고한 임시총회일에 앞서 위 결정이 정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별도 임시총회 개최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위 개최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89 손해배상(기)(심불확정)]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62조,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 퇴거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596 토지인도(확정)]
다음글	[민사]원고가 구체적인 보수의 액수를 약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경영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업체도 운영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의 근로시간의 50%이고, 원고의 월 임금 액수는 위 관리직의 통계소득의 50%라고 인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 보수금 등 청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