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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구체적인 보수의 액수를 약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경영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업체도 운영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의 근로시간의 50%이고, 원고의 월 임금 액수는 위 관리직의 통계소득의 50%라고 인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 보수금 등 청구(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169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 보수금 등 청구(확정).pdf
[판결요지] 원고가 구체적인 보수의 액수를 약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경영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업체도 운영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의 근로시간의 50%이고, 원고의 월 임금 액수는 위 관리직의 통계소득의 50%라고 인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 보수금 등 청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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