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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확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2439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310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2439.pdf
[판결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피고 학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징계는, 피고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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