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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수형자 접견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원칙 및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 호가 예외적인 접견제한조치의 허용요건에 관하여 ‘... 우려가 있는 때’ 또는 ‘...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허용요건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시마다 접견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필요한 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상태의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수용자 등을 지정하여 접견제한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만약, 위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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