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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 관계 법령의 규정,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정에서 정한 통과선하증권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가 통과선하증권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일반선하증권과 T/M 등만으로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그 후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반선하증권과 T/M 등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고의 관세부과처분 중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부과된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 관련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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