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나26939 병상에 대한 점유 판단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211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6939.pdf
[판결요지] 입원 환자로 있던 사람이 병원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다가 가족의 영정사진과 음료수, 약, 책 등 소지품을 병상에 정리해둔 채 특별한 의사 없이 병원에서 퇴거하였다면 퇴거 이후에도 침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유류품을 수습과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병상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아파트철거작업시의 과실 판단기준 및 가로등이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호)
다음글	[행정]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누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