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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성추행을 한 부사관에 대한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7803
첨부파일  [1]2011구합4369.pdf
비록 2회 경징계에 불과하기는 하나, 병사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성추행을 일삼은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해 볼 때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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