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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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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시아버지로부터 63억원을 송금받은 며느리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8043
첨부파일	[1]2011구합3137.pdf
시아버지로부터 약 63억원을 증권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을 취득한 며느리에게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약 13억 7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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