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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마트폰 장물취득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7356
첨부파일  [1]3 판결문.pdf
 [2]3 판결요지서.pdf
장물취득 범행의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스마트폰을 매수하겠다고 광고하여 절도죄를 조장하고, 외국에 재판매되도록 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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