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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 단속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8320
첨부파일  [1]2 판결요지서.pdf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영장주의'가 적용됨에도 이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 등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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