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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간택지에 지은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4
조회수	11860
첨부파일	[1]2006구합1137.pdf [2]중요판결(2006구합1137).pdf
1.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택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제도를 분양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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