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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조사관이 적발한 공탁서 위조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5
조회수 7427
첨부파일  [1]위조 공탁서 보도자료.pdf
 [2]12-3200.pdf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공탁서를 위조하였다가,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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