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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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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허위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결혼중개업자의 등록취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9
조회수	7129
첨부파일	[1]2012구합1039.pdf [2]2012아139.pdf
1.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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